[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 4대강의 보가 열리기까지 3년을 현장에서 – 시민환경연구소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시민사회단체 및 풀뿌리 단체가 자신들의 선행사업을 기반으로 2~3년간의 중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4대강의 보가 열리기까지 3년을 현장에서 버티어내다

4대강사업 완공 이후 사업의 피해 즉, 녹조 대발생, 큰빗이끼벌레 창궐, 실지렁이 출현 등이 가시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도 현장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수질의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내지 못했다. 그러한 가운데 4대강 유역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4대강의 피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알려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4대강사업의 피해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되었던 본 사업은 현장 모니터링, 드러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꾸준히 우리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장 조사 사업 – 출처 : 시민환경연구소

한강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 피해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아 관련 단체 활동도 매우 미약한 상황이었고, 여론의 환기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한강사업으로 조성된 하천변 생태변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중심의 모니터링에 대한 방법론, 지표설정에 대해 한걸음 더 나아가 고민하게 되었다. 금강정비사업 이후 이해관계자였던 주민들의 대부분을 만나거나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찾고 회복하려는 노력을 진행하였다.

3년간 쉬지 않고 꾸준히 모니터링과 이 결과들을 지역사회에 알려내면서 금강정비사업의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낼 수 있었다.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의 서식범위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현 정부 들어서 진행된 수문개방 이후 새로운 주민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또한 민관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소통구조가 생겨났다. 금강은 이제 1차와 2차에 걸친 수문개방이후 모래톱과 사주가 늘어나는 등의 지형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새들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복원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낙동강은 지역주민과 어민 조직이 안정화되어 낙동강 현장 소식을 빠르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심각한 녹조 발생,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 번성, 강바닥의 뻘화, 기생충 발견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를 꾸준히 제기 해왔다. 보로 막힌 강의 상태가 고착화됨으로써 지자체별로 오토캠핑장, 수영장, 파크골프장과 같은 수변 개발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저지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모니터링을 위한 수문개방이라는 역사적인 계기가 생겨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정책 간담회 – 출처 : 시민환경연구소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4대강사업 사후 모니터링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주민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은 3년 동안 추진되어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수문개방과 4대강재자연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초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주민과 시민사회를 묶어내는데 큰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낙동강 하류에서 특히 4대강사업 사후 모니터링은 지역의 시민사회와 주민이 함께 정기적인 현장모니터링과 전문가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낙동강의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였으며 어류조사, 마이크로시스틴분석 결과를 토대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마찬가지로 수문개방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다. 상시적인 현장모니터링과 전문가조사결과는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의 활동하는데 과학적 근거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영산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결과 발표, 정책제안 활동의 결과로써 최근 3년간 조사 활동, 주민조직화 등의 결과가 통합물관리, 유역거버넌스 구축, 하천살리기 시민단체 네트워크 강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또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구성, 각 하천지킴이, 주민모임 네트워크도 강화되었다. 조사사업의 경우, 녹조 독성을 비롯한 퇴적오니 등 4대강사업 결과로 야기된 생태환경 악화 문제를 전문가 그룹과 조사하고 결과를 지역사회에 공유하면서, 하천문제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정부의 보개방 확대 시행, 모니터링 사업 등으로 영산강 재자연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수문 개방 후의 모습 – 출처 : 시민환경연구소 

생태환경조사, 사회 환경 조사 등의 일련의 과정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역사회 단체 네트워크, 주민조직화 등과 연계됨으로써 사회적 의제를 효과적으로 부각할 수 있었다고 본다. 강을 흘러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가 이제 멀지 않아 실현될 것이라 믿으며 오늘도 현장에서 강을 지키고 있다.

글 l 사진 시민환경연구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 ㅣ송혜진

O형은 O형인데 A형 같은 O형입니다. 다시 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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