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지원사업] 2018년 사업을 시작합니다!

건강할 권리 찾기!
2018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2018년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2016년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체납 세대는 216만에 이르고, 체납자 수도 4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12월 납부의무자 기준)

지난 2년간 사업을 운영하며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약 1,500건에 달했습니다. 이중  무직, 일용직,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노동여건에 놓여있는 체납자가 80% 이상으로, 재산가압류, 금융거래중지, 연대납부의무 등 체납으로 인한 제재로 경제적 위기에 놓이게 된 사례도 다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피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등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정책 개선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환경, 제도 개선 사업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년차 사업이 진행되는 올해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환경 및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① 체납해결 가이드북 배포 및 오프라인 상담교육 진행 (5월 예정)
② 건강보험 체납자의 인권 향상 및 정책권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신청 접수 (~4월 30일까지)
③ 체납보험료 관련 피해상담센터 지속 운영 (연간 운영)

아름다운재단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오는 5월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체납해결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체납 문제 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상담 가이드를 담을 예정이며, 발간 이후 신청 기간을 거쳐 오프라인 상담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건강보험 체납자의 인권 향상과 정책 권고를 위한 집단진정도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체납으로 인권침해, 차별로 권리 구제가 필요하거나 제도 개선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30일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www.healthforall.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진정접수 창구(www.bit.ly/konkang)도 열려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보험료 관련 상담 및 병원 이용 안내 등
전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피해상담센터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담 전화 : 02-6339-6677, 6688

 

[참고 언론 기사]
▶ “건강보험 사각지대 400만명 방치…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구제해야”
▶ [2017 국감] 건강보험료 못내는 생계형체납자, 예금통장 압류 4429건
▶ 건강보험 체납자 지원…”건강할 권리 찾기”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ㅣ권연재 간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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