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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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환경민주주의 권리 찾기 프로젝트-환경정의

전문가들이 진행한 환경민주주의 평가는 세계 71개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수준의 취약점은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전에 정보를 충분히 전달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법률이 부족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환경정의는 앞으로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평가의 취약한 부분의 법률 개정과 제도 보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2019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환경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해 – 환경정의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 중심, 효율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환경 이용의 혜택과 피해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가중되는 환경불평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 하기 위해서는 환경비용의 공정한 분배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 의미있는 참여 등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