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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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사각지대해소지원사업] 산재보험이 특권이 아닌 사회를 위해 – 2020 산재보험 사각지대 연구위원 인터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조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목적이라 적혀 있다. 아름다운재단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 결과 지금의 산재보험은 신속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 아름다운재단은 산재보험에 가입조차 어려운 노동자 집단인 돌봄노동자. 농어업 노동자, 이렇게 세 집단에 주목했다.

[산재보상사각지대해소지원사업] 재해노동자 산재신청은커녕 소송당하고 해고 협박받아

노동건강연대는 “노동자 친화적인 산재보상보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은 민사소송과 치료비 일시지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비책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재 발생 이후 긴급지원제도와 간병비 부담을 덜어 줄 방안 마련도 제안했다.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은 “산재신청과 보상이 산재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재인정과 대상 폭을 넓혀 산재접수가 많아져야 산재가 많이 일어나는 기업도 밝혀지고 궁극적으로 산재 발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공익활동가네트워크지원사업]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 없기를 – 산재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활동후기

네트워크 다시는의 산재 피해가족들과 활동가들은 2019년 한 해 동안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라고, 죽음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이제는 멈추라고,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과 기업이 책임지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고 시민과 노동자, 위정자들과 언론을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