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사각지대해소지원사업] 사람이 다친 일이니까 다를 줄 알았어요 – 스물 두 살 산재 피해자 인터뷰
이민지 씨(가명)는 1998년생으로 올해 스물 두 살입니다. 신발 가게 점원부터 택배 배송, 공장 노동, 입학처 사무보조 등 안해본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 대학에 다녀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해 6월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든 일을 접어야 했습니다. 1년 3개월 가량 일했던 식당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주경민 캠페이너는 보호종료아동의 삶에 대한 메세지를 담아 캐릭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경민 캠페이너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가치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림작업’을 하고 싶다는 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가장 오래된 사업 중 하나는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2004년 첫 공모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많은 변화를 겪으며 시민사회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20주년을 맞아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사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디자인의 ‘디’도 모르는 간사입니다. 그림도 정말 눈코입만 그릴 수 있고요. 근데 일을 하다보니 글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특히 이미지 기반의 포스터, 카드뉴스, 썸네일 콘텐츠가 꼭 필요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획의도를 가장 잘 아는 건 나인데, 디자인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선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다섯가지를 챙겨드립니다.
이민지 씨(가명)는 1998년생으로 올해 스물 두 살입니다. 신발 가게 점원부터 택배 배송, 공장 노동, 입학처 사무보조 등 안해본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 대학에 다녀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해 6월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든 일을 접어야 했습니다. 1년 3개월 가량 일했던 식당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노동자 친화적인 산재보상보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은 민사소송과 치료비 일시지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비책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재 발생 이후 긴급지원제도와 간병비 부담을 덜어 줄 방안 마련도 제안했다.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은 “산재신청과 보상이 산재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재인정과 대상 폭을 넓혀 산재접수가 많아져야 산재가 많이 일어나는 기업도 밝혀지고 궁극적으로 산재 발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4월 구의역 김군, 2018년 12월 태안화력의 김용균. 이들의 사연은 각각 너무나 특별했지만, 대한민국에서 매일 세 명씩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은 ‘일상’입니다. 우리는 11만 명이라는 산재 노동자의 뒤편에 있는, 일을 하다 다친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회사가 어차피 납부한 산재보험인데, 왜 이걸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도움 받지 않을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다칠까?’ 산재은폐라는 말 뒤에 있는 노동자의 사연을 듣고 싶었습니다.
2019 산재노동자 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부분 노동자들의 사연을 모두 기억합니다. 어디서 일했고, 어떻게 다쳤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 번 전화통화를 하고 심사를 위한 서류정리를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춰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통화, 그 후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LG유플러스에서 근무하다 돌아가신 故김태희 님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2019 공익활동가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선정된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가족들이 만든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을 밀어주세요!
아름다운재단은 노동건강연대와 협력하여 산재보상 사각지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후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불충분한 산재보상으로 인해 생계 곤란 및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산재노동자의 요양과 재활을 돕기 위해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선정 사례 중 일부를 공유드립니다.
사실 이론상 산재보험에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없다. 노동자라면 모두 의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쳐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존재한다. 대체 왜 그럴까? 하는 질문에서 이 사업은 출발했다. 이번 사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사람이 마음 놓고 치료받는 사회,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2019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은 산재보험 제도에 접근하기 어려운 산재 피해자를 지원하고 연구를 통해 정책 제안까지 진행합니다. 아름다운재단 ‘안전영역’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는 산재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산재피해 노동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사각지대의 산재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연구와 제도 개선, 교육까지 다각도로 접근해 일터에서 아프거나 다친사람은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계획이다.크고 작은 사고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보상, 재발 방지가 이루어 져야, 안타까운 죽음 또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