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사각지대해소지원사업] 산재보험이 특권이 아닌 사회를 위해 – 2020 산재보험 사각지대 연구위원 인터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조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목적이라 적혀 있다. 아름다운재단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 결과 지금의 산재보험은 신속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 아름다운재단은 산재보험에 가입조차 어려운 노동자 집단인 돌봄노동자. 농어업 노동자, 이렇게 세 집단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