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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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도시공원의 작은변화 – 환경운동연합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지를 도시공원 부지(대지의 경우)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방치하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되어 20년 동안 방치된 땅은 공원 부지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 해제됩니다. 이를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유지 주인이 개발할 수 있게 돼 공원 대신 아파트나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고, 산책로 곳곳이 끊기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라지게 될 공원이 전국적으로 4421개이고 면적은 504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173배 크기에 이릅니다.

[2017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사업] 사라질 위기의 도시공원에 희망 전략을 만들다 – 환경운동연합

이번 프로젝트는 공원일몰제 도입 이후 17년 만에, 도시공원이 사라지기 3년을 앞둔 시점에서 모두가 포기한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산림청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호지역에 대한 예산구조와 비전을 공고히 하고 생활 속 생태보전운동을 입법운동으로 끌어올려 시민들의 참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