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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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사각지대해소지원사업] 산재보험이 특권이 아닌 사회를 위해 – 2020 산재보험 사각지대 연구위원 인터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조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목적이라 적혀 있다. 아름다운재단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 결과 지금의 산재보험은 신속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 아름다운재단은 산재보험에 가입조차 어려운 노동자 집단인 돌봄노동자. 농어업 노동자, 이렇게 세 집단에 주목했다.

[산재보상사각지대해소지원사업] 재해노동자 산재신청은커녕 소송당하고 해고 협박받아

노동건강연대는 “노동자 친화적인 산재보상보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은 민사소송과 치료비 일시지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비책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재 발생 이후 긴급지원제도와 간병비 부담을 덜어 줄 방안 마련도 제안했다.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은 “산재신청과 보상이 산재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재인정과 대상 폭을 넓혀 산재접수가 많아져야 산재가 많이 일어나는 기업도 밝혀지고 궁극적으로 산재 발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산재 피해 노동자 지원 공모 결과 공유

아름다운재단은 노동건강연대와 협력하여 산재보상 사각지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후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불충분한 산재보상으로 인해 생계 곤란 및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산재노동자의 요양과 재활을 돕기 위해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선정 사례 중 일부를 공유드립니다.

[2019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사람이 마음 놓고 치료받는 사회를 위해

사실 이론상 산재보험에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없다. 노동자라면 모두 의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쳐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존재한다. 대체 왜 그럴까? 하는 질문에서 이 사업은 출발했다. 이번 사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사람이 마음 놓고 치료받는 사회,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2019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산업재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는 산재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산재피해 노동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사각지대의 산재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연구와 제도 개선, 교육까지 다각도로 접근해 일터에서 아프거나 다친사람은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계획이다.크고 작은 사고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보상, 재발 방지가 이루어 져야, 안타까운 죽음 또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