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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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지원사업] 2018년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름다운재단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월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체납해결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체납 문제 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상담 가이드를 담을 예정이며, 이후 오프라인 상담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건강보험 체납자의 인권 향상과 정책 권고를 위한 집단진정도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체납으로 인권침해, 차별로 권리 구제가 필요하거나 제도 개선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건강보험증을 들고 있는 모습

[60일의건강보험증] 6개월간의 여정을 전해드립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이웃이 없도록, 아름다운재단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으로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 기부자님의 도움으로 진행해온 체납자 지원 사업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60일의건강보험증] 체납액을 독촉 당하는 아이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되면 체납자 본인뿐아니라 모든 세대원의 생계수단을 압박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촉합니다. 소득이없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심지어 미성년자에게까지 체납액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불가능하게하고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연대납부책임의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