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변화사업국 협력사업팀ㅣ오수미 간사

2019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은 산재보험 제도에 접근하기 어려운 산재 피해자를 지원하고 연구를 통해 정책 제안까지 진행합니다. 아름다운재단 ‘안전영역’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는 산재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산재피해 노동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사각지대의 산재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연구와 제도 개선, 교육까지 다각도로 접근해 일터에서 아프거나 다친사람은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계획이다.크고 작은 사고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보상, 재발 방지가 이루어 져야, 안타까운 죽음 또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이다.

생계비가 필요한 분은 계속 새롭게 발견돼요. 저희 센터에서만 1년에 40명 이상이죠.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경우도 생계비 지원이 있었다면 그런 비극이 없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이런 지원이 열 명에게 가능하다면 그 열 명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할 만큼 현장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피해자로 확정되면 경찰이나 검찰, 수사지휘자가 센터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피해자를 만나 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를 파악해 심리,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주죠. 주로 상해,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를 다루는데 1년에 800~900건 정도 접수돼요. 그 중에 300~400명 정도는 만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 때도 많았죠. 그럴 때 아름다운재단이 힘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