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이야기

글쓴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ㅣ권연재 간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지원사업]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3년의 여정

“사업을 마치며 반성하는 게 하나 있어요. 체납자를 불쌍한 사람으로 타자화해 온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이에요. 앞으로는 ‘누구나 체납자가 될 수 있다’와 같이 모두가 각성하는 방식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납자든 누구든 건강할 권리가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 당연함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계속 노력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지원사업] 건강할 권리, 누구에게나 있나요? – 활동가 인터뷰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해 2016년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 체납자 지원과 상담,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뛰었던 권연재(아름다운재단), 김종철(건강세상네트워크), 유평화'(건강세상네트워크)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지원사업] 사회복지활동가를 위한 ‘건강보험 체납상담 가이드북’

피해상담센터의 운영 경험과 사례는 제도개선뿐 아니라 여러 건강불평등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강보험 체납상담 가이드북’ 발간에 유용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각 지자체의 복지관, 자활센터 등의 사회복지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체납상담 가이드북’은 ‘체납당사자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 및 정보’ , ‘피해사례별 대응방법’ ,’건강보험료 체납 해결을 위한 안내’ ,’ 사입자의 권리사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다시 만난 세계, 다시 그릴 세계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여세연은 매 선거 때마다 공천에서의 여성비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왔어요. 올해는 ‘아재지도’로 유명했던 민주당의 경우, 올해 전국 17곳 광역단체장 후보가 확정되었지만 여성은 단 한명도 없었죠. 그런데 올해 인상적인 점은 여성후보가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 뭔가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알리는 지도를 보고 ‘아재지도’라고 쉽게 사람들이 부르고 비판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죠.

[2018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스무살, 우리는 잘 보내고 있을까 – 안산새회연대 일다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친구들이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다른 하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부당한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걸 인식하는 시민으로서 성장했으면 하는 것이 저와 일다의 목표입니다. 쉽지 않죠. 자극도 줘야하고. 스스로 깨닫게 뭔가를 계속 만들어야하고. 그런 과정을 겪은 친구들이 다음 친구를 맞이하고. 그런게 반복되다보면 사회에도 변화가 생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변화하는 친구들을 보면 저도 힘이 나고요. 자극도 됩니다.

[2018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노동조건의 벽 허물기 –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 월담

우리가 외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은 현장이 바뀌려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움직여야합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체불된 임금을 다 받게 되었죠. 없던 취업규칙도 만들어졌고요. 야근이나 특근도 원래보다 줄었는데 기존에 받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거죠. 그것이 엄청 큰 위험을 감수한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나서면 바꿀 수 있다. 최소한 떼인 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 , “별거 아니지만 크게 다가오는 것. 하면 바꿀 수 있다.” 가 작은변화가 아닐까 생각해요.

[2018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도시공원의 작은변화 – 환경운동연합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지를 도시공원 부지(대지의 경우)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방치하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되어 20년 동안 방치된 땅은 공원 부지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 해제됩니다. 이를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유지 주인이 개발할 수 있게 돼 공원 대신 아파트나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고, 산책로 곳곳이 끊기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라지게 될 공원이 전국적으로 4421개이고 면적은 504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173배 크기에 이릅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지원사업] 2018년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름다운재단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월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체납해결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체납 문제 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상담 가이드를 담을 예정이며, 이후 오프라인 상담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건강보험 체납자의 인권 향상과 정책 권고를 위한 집단진정도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체납으로 인권침해, 차별로 권리 구제가 필요하거나 제도 개선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7 변화의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페미니즘 디지털 아카이빙 프로젝트

이번 사업에서 페미니즘 강좌 촬영/편집과 단편영화 공동연출을 맡았다. 페미니스트분들과 함께 페미니즘 영상을 만들어나간 한 한해여서 굉장히 뜻 깊다. 이번 사업 덕에 영상 기획 과정이 지체 없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고, 또 업로드 후 다양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여러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다. 페미니즘 단체에서 일하는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아카이빙 영상을 보면서 페미니즘 공부를 하고 있다며 고맙다고 말씀해주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