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사업은 변태 중~ [2011년 에너지 기본권 관련 사업]

배분사업은 변태 중~ [2011년 에너지 기본권 관련 사업]

2011년 8월이 지나 이제 9월에 접어들면서 하반기 배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11년 하반기에 여러 배분사업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기본권‘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아직 기획단계에 있는지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더 중요하게는 사업명도 정확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곧 그 모습을 갖추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사실 ‘에너지 기본권’ 관련한 배분사업은 2011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저소득층 단전가구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번 일단락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이기에 좀더
진화된 모습으로, 좀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새롭게 기획하고자 합니다.

희망의 빛한줄기

2003년에 시작된 [저소득층 단전가구 지원사업]은 사실 한 신문기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1~3만원 하는 전기 수도 가스 요금조차 낼 형편이 못돼 여름날에 전기가 끊기고 수도공급을 받지 못하는 빈민 가정의 이야기”

2003년 한 신문을 통해 소개된 이 한 장의 신문기사를 통해 아름다운재단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게 하여 저소득가구의 기본적인 생명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작은 희망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긴급구호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여 모금캠페인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2003년부터 2008년 겨울까지 단전가구 연체전기료 대납 지원사업을 통해 10,805가구 1,268,310,78786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빈곤층’의 문제가 종교단체, 기업, 일반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2004년 한시적이긴 하지만 한국전력의 단전유보 정책과 정부의 빈곤층 지원대책 마련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 2005년부터는 단전이 아니라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소전류제한장치가 공급되기 시작되었고, 전기제한공급량도 초기보다 증대되었습니다.

2008년 겨울을 끝으로 종료된 아름다운재단 단전대상 저소득 가구 전기료 지원사업은 에너지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계기를 마련했고, 뜻을 함께 한 많은 기부자들의 관심과 나눔의 동참으로 에너지기본법이라는 제도화에 기여했다고 작은 의미를 둡니다. 나아가 에너지는 인권 문제이며, 기본적 권리로서의 사회적 인식 형성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해봅니다.

주택에너지효율화개선사업의 한 과정인 에너지 진단 모습

변화의 빛한줄기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120만 가구가 광열비 등 에너지 구입비용으로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하는 에너지 빈곤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 현상은 저소득층을 더욱 확대시켰고, 지속적인 국제 원유가격 급등 등은 에너지 빈곤층을 더욱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재단은 두 번째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지원정책 사각지대에 위치한 빈곤계층에게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민간재단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지원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의미 있는 데이터는 무엇인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한 법안 및 조례 마련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풀어야 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어떤 모양으로 기획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에너지 빈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번째 발걸음이 측은지심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회적 연대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참고 : [저소득층 단전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0 나눔가계부”에 실려있습니다.
          “2010 나눔가계부” 바로가기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ㅣ박정옥 간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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