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생태보전과 민주적 의사결정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녹색연합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모임, 풀뿌리단체,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합니다. 특히 성패를 넘어 시범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의 다양성 확대를 꾀합니다. ‘2020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에서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는지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네덜란드 잔세스칸스의 풍차와는 딴판이었지만, 코펜하겐에서 말뫼로 가는 연육교를 달리며 바라본 바다위 풍력발전기는 보는 이의 가슴에도 설랜 바람을 일으켰다. 저 바람개비라는 대안이 우리나라에도 미래가 아닌 현재 모습으로 자리하길 소망했다. 십 년이 훌쩍 지난 지금 내게 해상풍력은 매우 현실적인, 분쟁과 갈등이 동반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대면된다. 해상풍력만이 아니다.

제주 탐라해상풍력. 에메랄드빛 바다 너머로 국내 첫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모습이 보인다.

제주 탐라해상풍력. 국내 첫 해상풍력 발전단지 ⓒ녹색연합

긴긴 장마와 코로나를 겪으며, 대표적인 환경문제로 불리던 미세먼지는 그 지위를 기후위기에 내어준 듯했다. 사실 두 문제의 출처는 다르지 않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내뿜는 대표적인 전력산업, 석탄화력발전이다. 폭우로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었다. 다행히 비상 발전기가 작동해서 위기는 모면했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그조차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연료를 수입할 필요도 없다. 자연 그대로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든다. 재생에너지.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으로부터 에너지전환을 꾀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과정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재생에너지사업 역시 개발사업이다. 환경에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그래서 최대한 생태보전과 상충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에너지전환을 꾀해야 한다. 기존의 에너지 개발과정에서 빚어졌던 환경파괴와 지역 소외를 답습하지 않을 때, 재생에너지는 단지 석탄과 우라늄이라는 발전원을 바꾸는 것을 넘어 정의로운 전환이란 이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와 다른 모습을 발견한다. 환경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라지만 환경을 짓이기고 들어서거나, 주민들의 수용성을 간과한 채 ‘개발사업의 구조물’ ‘외부 사업자들을 위한 설비’로만 현시되기도 한다. 녹색연합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현장 곳곳을 찾았다. 발전설비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만났고, 입지 갈등 지역의 주민들과 사업자들을 만났다.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설비가 생태보전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녹여내고 상생하는 녹색의 상징이 될 수 있는지를 모색했다. 간담회와 포럼을 진행했다.

재생에너지 현장과 입지 원칙

재생에너지 설비는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한다. 소규모 분산원칙에 따라 전력이 필요한 곳에 고르게 들어가는 게 맞다. 장거리 송전과정에서의 손실도 줄일 수 있고, 에너지자립을 위해서도 지역 분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태양광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인 산림을 훼손하기보다 가능한 도시의 지붕과 도로를 태양광으로 덮는 것이 옳다. 풍력의 경우 바람조건을 고지대나 해안가를 찾게 된다. 기존에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풍황조건이 좋은 백두대간과 정맥 중심으로 발전단지들을 세웠다. 환경훼손 논란이 큰 것은 당연했다. 생태적으로 주요하거나 민감한 지역을 벗어나 독립산지나 분지맥,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 수상태양광을 위한 저수지 면적은 일부에 한해야 한다.

국가생태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는 태기산에는 풍력발전기 20기가 세워져 있다. 11호까지는 일반인의 탐방이 허용되지만 12호기부터는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탐방이 제한된 구간 중 일부는 생태자연도가 상향되었다.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탐방로가 개설되면 조망을 위해 낮은 키 중심으로 수목을 조정하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강릉 안반데기 고랭지채소밭에 풍력발전기를 세우기도 하였다. 백두대간 마루금과 인접한 곳이다.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큰 훼손없이 공사와 발전사업이 가능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반대, 취소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패소했다.

대기리 육상풍력발전. 언덕 위로 풍력발전기가 높게 솟아 있다.

대기리 육상풍력발전 ⓒ녹색연합

대기리 육상풍력발전. 크게 자란 배추밭 옆으로 풍력발전기가 높게 솟아 있다.

대기리 육상풍력발전 ⓒ녹색연합

근래 들어서는 해안가에 풍력발전기들이 세워지고 있다. 발전기 하나당 약 300평의 면적이 필요하다.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일부의 땅을 풍력발전기를 위해 임대해 수익을 내고 있었다. 물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태양광주민발전을 세우고 이익을 공유하기도 한다.

전남 영광의 풍력발전기들. 벼 밭이 너르게 펼쳐져 있고 너머로 풍력발전기가 줄지어 있다.

전남 영광의 풍력발전기들 ⓒ녹색연합

물론 주민반대로 갈등이 심각한 곳들도 있다.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훼손, 단절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육상풍력발전의 환경성 평가지침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주는 사례이다. 지침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 입지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크다. 주민들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청송 면봉산 육상풍력발전예정지 벌목현장. 벌목한 굵은 나무 기둥이 켜켜이 쌓여있다.

청송 면봉산 육상풍력발전예정지 벌목현장 ⓒ녹색연합

국내에도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야 한다. 다만 해안선에서 매우 가깝게 들어설 경우 경관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서해안은 수심이 깊지 않아 해안선에서 멀리 이격할 수 있지만, 제주나 동해의 경우 수심이 깊어 현재의 고정식으로는 가깝게 들어설 수밖에 없어, 부유식 도입이 시급하다. 보호생물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바다라는 공간은 어업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벌어지는 공유수면이므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발전사업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느 곳에 발전소를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지을 것인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주민과 대립하고 외면되는 발전소는 성공할 수 없다.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좋은 에너지의 사례로 남을 수 없다. 갈등이 발생하면 주민 스스로가 갈등 해결의 주최가 되도록 지원할 조직도 필요하다. 갈등조정기구이다. 지역에너지센터는 주민들의 참여를 돋구고, 갈등조정기구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발전소의 주인이 되는 방식. 시민의 힘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것. 그 과정을 촘촘히 준비하는 것이 느리더라도 빠른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 [포럼]은 YouTube Live 방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포럼1] 생태적 수용성을 고려한 해상풍력발전 입지방향
 

[포럼2] 입지 절차와 분배의 공정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토론회

※ [생태보전과 민주적 의사결정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이 궁금하신 분들은
https://url.kr/QVsByY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글 : 녹색연합

변화사업국 변화지속팀 ㅣ송혜진

O형은 O형인데 A형 같은 O형입니다. 다시 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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