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판다판다 끝까지 세금판다 – 공익재정연구소

파도파도 끝없는 지방예산낭비 홍보 포스터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모임, 풀뿌리단체,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합니다. 특히 성패를 넘어 시범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의 다양성 확대를 꾀합니다. ‘2020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에서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는지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파도파도 끝없는 지방예산낭비 홍보 포스터

 

‘비리잡는 세금판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예산감시 동영상 강의 제작·배포

“오예! 시즌2다” – 강릉사는 지현탁님
“언택트 대세에 필요한 강좌” – 참나무님
“재미있다. 꼭 필요한 알짜배기 강좌”
“세금판다를 통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지역 곳곳에 널리 퍼지면 좋겠다”
“시즌2 알찬 내용 잘 보고 있다”
“예산서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하나요?”
“세금판다를 도서로도 발간해 주세요”
“세금 감시 모임 준비 중인데 세금 판다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유익하다”

이 밖에도 지역 예산 집행과 관련한 질문, 강의 내용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 본 방향의 접근, 고민 등이 비리잡는 세금판다 시즌 2의 유튜브에 올라온 댓글이다. 유튜버들이 버릇처럼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하고 외치는데 이제 왜 그런지 알 듯도 하다. 늘어가는 구독자와 좋아요 숫자, 앞서 적은 긍정적인 댓글로 무척 많은 힘을 얻는다.

비리잡는 세금 판다는 시민들에게 예산감시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라도 관심이 있기만 하다면 예산감시를 시작하는 데 부담을 가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한 예산감시 동영상 강의 제작·배포 사업이다. 세금판다를 시즌 1부터 시즌 2까지 차례대로 보면 어떻게 예산감시를 시작하고, 무엇부터 할지 자세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의 계획은 구상하게 된다.

재미있어서 보다 보면 어느새 예산감시를 하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는 세금판다를 처음 추진할 때부터 의도한 계획이다. 예산감시에 관심 있고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은 시민들이 가질 예산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재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겠다로 생각이 바뀌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목적. 세금판다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획한 바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예산은 간단하지도 않고 재미있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일년 동안의 정책적 판단과 정책 실행을 숫자와 표로 나타낸 지표이니 얼마나 방대하고 복잡하겠는가. 지자체 누리집에서 예산서를 다운로드해서 살펴보면 수 백쪽 천 페이지가 넘기도 하고 워낙 양이 많다보니 지자체에서도 부서별로 나누어서 게시하기도 한다.

예산이 궁금하고 잘 쓰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우선 이 압도적인 스케일에 당황하게 될지도 모를 선생님들에게 세금판다는 주로 어떤 내용을 확인하면 좋은지, 예산서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무엇을 봐야하는지 예산의 흐름은 어떻게 살피는지 가벼운 접근을 통해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차근차근 세금판다 강의 동영상을 보다보면 어떻게 해야할지 대략 ‘범’대신 ‘감’이 내려온다고나 할까(하하..) 그렇다. ‘감’을 잡고 싶으시다면 여기로, 예산감시! 세금판다가 잡는다. 맛보기로 살짝 컨텐츠를 보여드리자면 이렇다.

'예산감시?' 라는 문구와 판다 모자를 쓴 모델이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다.

야! 세금판다봐! 라는 문구와 함께 판다 모자를 쓴 모델이 명쾌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이야 되풀이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세금판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비켜가지는 못했다. 준비했었던 계획의 일정들이 계속해서 밀리고 적어지고, ‘판다쌤’(유튜브 구독자가 붙여준 별명이다)이 오프라인 예산강의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비리잡는 세금판다를 알리고 판다쌤의 저서까지 함께 예산감시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에게 알리는 흐름이 시즌 1까지의 진행 통로였는데 이런 흐름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면 예산감시 활동을 하려는 선생님들은 세금판다를 보실까, 세금판다의 존재를 알고 계실까 얼마나 알고 계실까 이런 고민을 했다. 숫자로 나타나는 구독자수와 조회수는 명확했지만 평가에는 늘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는 법. 이 글 첫머리에 썼다시피 유튜브 댓글에 남겨진 구독자들의 작지만 소중한 의견들을 보면서 어디선가 세금판다는 누군가가 보고 있고, 도움이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시즌 1의 평가를 바탕으로 수준별, 단계별로 강의 내용을 구분하여 제작하였는데 확실히 예산서 보는 방법 등 기본부터 강의하는 기초반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아무래도 예산감시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온 시민들보다 이제 막 예산감시 활동을 시작하려거나 예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민들이 수적으로 더 많아서이지 않을까 한다.

심화반 댓글이 현저히 줄거나 없는 데서 확실히 확인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동영상 플랫폼의 특성상 컨텐츠가 누적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회수도 관심도도 증가하리라는 예상이 가능한부분인데 꾸준히 예산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제작한 이야기들

비리잡는 세금판다가 예산감시 활동에 대해 알아보려는 시민들에게 관심 있는 대상이라는 점은 지난해 예산감시네트워크 구성 준비모임에서 확인했다. 지난해 예산 감시 활동을 하거나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예산감시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제안했는데 세금판다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분이거나 구독자인 경우도 있어서 이 예산감시 모임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실제로 준비모임에서 세금판다를 알고 있거나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었고, 예산감시활동에 도움을 얻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는 권역별 예산감시 모임이 구성되어 진행 중이고 여기에 세금판다의 역할이 효과적이었다. 처음 기획한 목표인 예산감시 활성화에 한 발 더 다가선 느낌이다. 세금판다가 문턱을 낮추고 현실성을 부여해 예산감시 모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지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면 너무 과한 것일까?

계기와 통로가 어떻든, 꼭 세금판다가 아니어도 예산감시 활동이 활발해지고 곳곳에 많아진다면, 세금 낭비는 어느 정도 막아 지지 않을까 그로써 세금판다는 제 몫을 하게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한다. 중간중간 평가, 기획 회의도 무산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 시국을 최대한 반영해 제작한 클립도 있었다.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예산을 다룬 특집 동영상이다.

예년과 다른 상황에 대해 예산의 시각에서 접근하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바로 ‘코로나로 취소된 축제예산은 어디로 갔을까?’다. 언택트 축제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고민도 엿보이는 댓글도 있어,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볼 여지를 남긴 강의 동영상이다.

일방적 소통의 유튜브 클립이어서 언택트 시대에 쌍방향 소통은 아쉬웠고, 온라인 기반의 소통채널에 대한 중요성을 미처 크게 인지하지 못해, 예년과 비슷하게 준비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조금 더 간편한 플랫폼으로 예산 감시 현장의 질문에 대해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비리잡는 세금판다를 시청하시고 구독해 주신 분들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예산감시=세금판다 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시즌 2 제작과 세금판다 캐릭터 구축 완성을 가능하게 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에 감사드린다.

여러분 세금판다 보세요, 두 번 보세요(좋은 건 원래 두 번 보는 거 아닌가요?) 시즌 2 예고 티저 영상입니다. 야나두 할 수 있는 예산감시 세금판다와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판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초반

1강 예산감시 시작하기

2강 지방정부 예산감시 시스템

3강 예산서 기초 용어 정리

4강 예산서 기초 용어 정리2

5강 예산서 기초 용어 정리3

6강 세입의 종류

7강 세출예산 이해하기

 

8강 결산 이해하기

9강 예산 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10강 예산 감시 전체 과정

심화반

1강 승인받지 않은 예산과 지방채, 어떻게 관리하나?

2강 줄줄이 새는 보조금 어떻게 감시할까?

3강 교육예산감시, 어떻게 시작할까?

4강 출자·출연기관 예산감시 시작하기!

5강 지자체와 기업의 투자협약 감시하기

6강 예산감시,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 제대로 알기

7강 그 많은 축제예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

특집

1편 F1 사업 파헤치기

2편 기후위기 대응 예산 파헤치기

3편 안동시 예산 파헤치기

지금까지 세금판다 시즌2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리잡는 세금판다 시즌2(기초편 10편/심화편 7편/특집편 3편 총 20편)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글 : 비리잡는 세금판다

변화사업국 변화지속팀 ㅣ송혜진

O형은 O형인데 A형 같은 O형입니다. 다시 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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