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스타트업 ‘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모임, 풀뿌리단체,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합니다. 특히 성패를 넘어 시범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의 다양성 확대를 꾀합니다. ‘2019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에서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는지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용 증명’이라는 빨간 글씨가 적힌 우편이 오면 기분이 어떨까요? ‘법적처리’ ‘본인 외 개봉금지’ ‘법적책임’ ‘소송을 할 예정임’ 등등 무시무시한 단어들 속에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스타트업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2-3명 또는 홀로 창업해 여러 문제속에 법적 문제에 부딪치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이처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바꿈세상을바꾸는꿈이 함께 스타트업들의 법적 어려움을 해결해 올바른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만들어졌습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 상담받으세요

[2019 헤이스타트업 현장상담 / 사진출처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2019 헤이스타트업 현장상담 / 사진출처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사례1. 이 아이디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Q. 스타트업A는 뉴스제공 알고리즘을 개발해 독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자들이 수요에 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형포털과 계약도 앞두고 있는데, 혹시 이 서비스를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A. 알고리즘 관련하여 기존의 맞춤형 뉴스제공 서비스와 구별되는 차이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점이 쉽게 보이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사업 디벨롭 방향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도 첨부합니다.

#사례2.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피트니스 어때요?
Q. 스타트업B는 PT(퍼스널트레이닝)나 헬스 등을 받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 계층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과 규정이 많아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점이 문제가될까요?
A. 생활체육 지도사 관련 법 규정, 헬스장 안전사고에 관한 판례에 관한 의견, 사회적기업 육성법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 의견 등 전달하였습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지난 1년간 50여건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스타트업을 하면서 겪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어려움을 모아왔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분리해 스타트업이 겪는 문제를 수렴하는 동시에 관련 법·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스타트업이 겪는 문제 중 핵심은 ▲표준화된 계약서, 정관의 부재 ▲사전 법률문제 예방 대책 부족 ▲법적 어려움에 대한 접근성 미비 등 이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어렵고 힘든 법률을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법률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한다.’ 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네트워크 데이. 기존 스타트업 교육을 뛰어넘다.

[사진출처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스타트업 교육은 기존 명사 초청으로 수직적,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률같은 경우 심층상담이 필요하고 개별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기 떄문에 단순 강의식 교육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데이를 마련해 변호사-스타트업 맞춤형 매칭을 기획했습니다. 스타트업은 관련 법적 고민들을 변호사들과 자유롭게 나누는 동시에 비슷한 문제와 고민이 있는 스타트업과 함께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스타트업의 매칭이 장기적으로 법적 문제에 대한 지속적 매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표준 계약서와 정관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사실 스타트업에서 변호사를 만나서 물어보려고 해도 비용, 시간 등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법률지원단에서는 법률서비스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표준 게약서와 정관 등을 무료로 공개해 사전에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동시에 스타트업의 법률 접근성은 높이고자 했습니다.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법률콘텐츠 1: 경업금지 약정서(퇴사자)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법률콘텐츠 2 : 공정거래분쟁조정신청서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법률콘텐츠 3 : 근로계약서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법률콘텐츠 4 :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서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법률콘텐츠 5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신고서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법률콘텐츠 6 : 연간기본급여계약서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법률콘텐츠 7 : 영업비밀유지서약서(입사자)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법률콘텐츠 8 : 영업비밀유지서약서(재직자)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법률콘텐츠 9 : 영업비밀유지서약서(퇴직자)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법률콘텐츠 10 : 동업계약서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법률콘텐츠 11 : 상표라이선스 계약서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법률콘텐츠 12 : 상품 모방 관련 내용증명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법률콘텐츠 13 : 영업비밀보안서약서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법률콘텐츠 14 :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법률콘텐츠 15 : 창작외주용역 계약서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법률콘텐츠 16 : 특허양도계약서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법률콘텐츠 17 : 보통주투자계약서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법률콘텐츠 18 : 상환전환우선주투자계약서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법률콘텐츠 19 : 주식양수도 계약서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법률콘텐츠 20 : 주주간 계약서

스타트업 가이드로 법률문제의 장벽을 낮추다.

이외에도 스타트업 다양한 법적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스타트업법률가이드 도서가 작년 아름다운재단 후원으로 출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률용어가 많아 어려움이 토로되었는데요. 이에 스법단에서는 카드뉴스를 만들고 언론에 배포해 효과적으로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스타트업! 지금 성장이 정체되고 미래산업이 불분명한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도전하기에는 여러 가혹한 현실속에 작지만 분명한 도움은 스타트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창업생태계 조성에 늘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청년 스타트업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파이팅!

[CHAPTER1. 창업 어떻게 시작할까(<a href="https://change2020.org/843"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change2020.org/843</a>) / 사진출처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CHAPTER1. 창업 어떻게 시작할까(https://change2020.org/843) / 사진출처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CHAPTER2 투자 약인가? 독인가?(<a href="https://change2020.org/844">https://change2020.org/844</a>) / 사진출처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CHAPTER2 투자 약인가? 독인가?(https://change2020.org/844) / 사진출처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CHAPTER3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https://change2020.org/845) / 사진출처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CHAPTER3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https://change2020.org/845) / 사진출처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CHAPTER4 "스타트업 투자 계약 체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https://change2020.org/855) / 사진출처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CHAPTER4 “스타트업 투자 계약 체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https://change2020.org/855) / 사진출처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CHAPTER5 "어떤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https://change2020.org/858) / 사진출처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CHAPTER5 “어떤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https://change2020.org/858) / 사진출처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CHAPTER6 "지식재산권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https://change2020.org/861) / 사진출처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CHAPTER6 “지식재산권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https://change2020.org/861) / 사진출처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CHAPTER7 "직원을 채용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https://change2020.org/862) / 사진출처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CHAPTER7 “직원을 채용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https://change2020.org/862) / 사진출처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CHAPTER8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지?“(https://change2020.org/863) / 사진출처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CHAPTER8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지?“(https://change2020.org/863) / 사진출처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CHAPTER9 "경영자로서 이것만큼은 알아두자“(https://change2020.org/864) / 사진출처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CHAPTER9 “경영자로서 이것만큼은 알아두자“(https://change2020.org/864) / 사진출처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CHAPTER10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https://change2020.org/865) / 사진출처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CHAPTER10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https://change2020.org/865) / 사진출처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글, 사진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변화사업국 협력사업팀 ㅣ송혜진

O형은 O형인데 A형 같은 O형입니다. 다시 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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