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건강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민원 가이드북 – 녹색법률센터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모임, 풀뿌리단체,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합니다. 특히 성패를 넘어 시범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의 다양성 확대를 꾀합니다. ‘2019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에서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는지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마을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철을 만드는 공장일 수도 있고,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옆으로 타이어 공장도 있고,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주물공장도 있습니다. 여러 공장들이 산업단지를 이룰 때는 폐수나 폐기물 처리를 통합적으로 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도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산업단지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대규모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 / 사진출처 : 녹색법률센터]

[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대규모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 / 사진출처 : 녹색법률센터]

오래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시이지만, 풍경은 어느 시골 동네와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마을 입구에 창고 같은 공장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팔트를 만드는 아스콘 공장이 들어오기도 했고,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순환골재업체나 플라스틱 사출 공장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고, 어느새 집보다 공장의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집보다 공장이 많은 인천 사월마을의 전경 / 사진출처 : 녹색법률센터]

[집보다 공장이 많은 인천 사월마을의 전경 / 사진출처 : 녹색법률센터]

수질, 대기, 토양오염 및 소음·진동 등의 환경오염을 만들어내는 시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가까이에 위치할 때 그 피해는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환경적인 피해를 겪으면서 피해의 원인이 주민들이 아님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당사자가 가장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지역주민이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를 입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은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 인천 사월마을 마을회관의 모습 / 사진출처 : 녹색법률센터]

[ 인천 사월마을 마을회관의 모습 / 사진출처 : 녹색법률센터]

오염시설 주변으로 재산상,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눈앞의 환경문제와 생활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환경오염의 특징, 오염과 피해의 인과관계 확인 여부에 따라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또한,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그 오염의 규모와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지원하는 제도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피해의 원인이 되는 오염행위를 멈추게 하고, 건강,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소송에서부터, 감사청구, 환경분쟁조정제도와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환경피해구제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들이 피해사실을 수집하고, 피해 정도를 파악하며 어떤 방안이 적절할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관련한 소송이나 감사청구, 역학조사 등의 경험이 있는 환경단체나 법률전문가를 통해 겪고 있는 비슷한 환경피해 사건의 피해구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경오염시설로 인해 생활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본 사업의 가이드북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글, 사진 | 녹색법률센터

변화사업국 협력사업팀 ㅣ송혜진

O형은 O형인데 A형 같은 O형입니다. 다시 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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