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변시 이야기]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사업 – 공익법센터 어필

[2014 변시 이야기]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사업 - 공익법센터 어필

2014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4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미미하지만 꾸준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작은 움직임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젝트 A 지원사업 1년차> 공익법인센터 어필은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 3개국 현지조사를 통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기업의 인권실태 현황을 파악하였고, 현지 네트워크와 접촉을 통하여 이후 현지 인권상황의 파악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성과입니다. 무엇보다 보고서 발표회에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그간 반응이 없던 기업도 직접 참여해 의사소통의 길을 열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한국의 2013년 해외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14% 증가해 세계 1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와 함께 잇따르는 현지 인권 침해는 정확한 파악 조차 힘든 현실입니다. 이에 공익법센터 어필은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를 신청하였고, 감사하게도 최종 선정되어서 2014년부터 3년간 어필이 속해 있는 KTNC Watch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중국,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인권실태 현지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해인 2014년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현지조사를 하였고, 2014년 12월 29일 해외 한국기업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2014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 - 어필

2014 해외한국기업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베트남 기업 인권 실태조사

2014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 - 어필

베트남 노동부 산하 연구소 중에 하나인 일사(ILSSA)를 방문해 엘사(Elsa) 포스를 가진 디렉터와 간담회를 가진 조사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문제는 환경, 노동 3 권 자체에 대한 침해 등이 있었으나 노동법이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에 대한 대표성이 없어 노동 3권이 부실하게 존재하고만 있다는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2009년부터 2014년까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는 약 800 여건의 파업사건이 일어났고, 대부분 한국기업의 노동법 미준수가 이유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노동법이 전반적으로 노동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율과 가입율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노동조합이 대표성이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한국기업에 의한 노동권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베트남 정부나 시민사회 등에 의해 잘 이루어진다면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앞으로 큰 진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글라데시 기업 인권 실태조사

2014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 - 어필

현지 인권활동가가 준 라나플라자 건물 붕괴 모습이 담긴 포스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글귀가 인상적입니다. the struggle of man against power is the struggle of memory against forgetting-Milan Kundera.

 
방글라데시의 경우 의류산업 전반에 걸쳐, 고용보장이 취약하여 자유롭게 해고를 하는 관행이 존재하였습니다.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지역폭력배, 산업경찰, 대테러부대, EPZ(수출가공공단)청의 경찰, 사측이 고용한 경비인력까지 다양한 폭력과 공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의류산업의 노동조건이 라나플라자 붕괴를 가져왔으며 수많은 의류노동자들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의류를 사입는 우리와 방글라데시의 인권 문제는 결코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방글라데시 최대 의류생산업체는 바로 한국의 A기업입니다. 지난 2014년 1월에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시위 도중 A기업의 20살 여공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저임금과 위험한 노동환경으로부터 이윤을 취하는 글로벌 브랜드에게 그에 걸맞는 책임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운동에 한국 시민 사회와 노동조합이 연대하고 기여해야 합니다. 

필리핀 기업 인권 실태조사

2014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 - 어필

국제민주연대의 강은지 활동가의 필리핀 실태조사 발표

 

한국수출입은행은 필리핀의 할라우강 다목적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과 차관계약을 맺었는데, 이 댐이 건설되면 침수로 인해 생태계 파괴, 선주민의 공동체 파괴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예상됩니다. 또한  2014년 11월 한국수자원공사의 인갓댐 수력발전소 인수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강제이주 및 이주보상대책의 사실상 부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가비테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전체 380여개 기업 중 149개의 한국 업체에 대한 부정적 증언도 있습니다. 한국기업의 경우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가 많으며, 경제자유구역에서 만난 한국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필리핀 내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경력, 직급과는 무관하게 최저임금만을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노동조합 설립에 관해서도 한국 업체는 이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탄압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독립노조 결성과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노조원을 부당해고 하거나, 일감을 줄이거나 회유를 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 을 탄압했다고 합니다. 주문량 감소를 이유로 위장폐업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라 문제 해결이 어려워보였습니다.

이번 현지 조사를 통해 문헌 조사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해외 현지에서의 노동권, 환경권과 관련해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인권침해 상황 및 근본적, 구조적 문제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사고를 해 보는 계기도 되었던 것같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식 성장제일주의, 군대식 기업 경영방식을 해외에서 그대로 재현해 현지 노동자들과 현지인들로부터 반감을 사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경제성장과정과 분배 없는 성장의 결과에 대한 검토와 반성이 깊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글 / 사진 :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법센터 어필은 소송, 법률교육, 국제연대, 공익법중개, 제도연구, 입법운동 등을 통해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를 감시합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www.apil.or.kr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ㅣ박정옥 간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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