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지원사업] 의인을 기억하는 방법

“우리 사회의 의인을 기억하기 위한 3년의 여정
– 공익제보자 지원사업 –

아름다운재단 <공익제보자 지원사업>은 2015년에 2년을 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약 3년여간 우리 사회 의인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29명의 공익제보자분들에게 가구소득에 따라 생활비를 6개월간 지급하였고, 약 20명의 공익제보자분들에게 심리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0명의 공익제보자에게는 법률상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지급된 생계비는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93%가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주셨습니다.

특히 2018년 5월에는 법률 지원을 받으신 김OO 님의 경우, 부당해고구제판정에 대해 부당해고 기관에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하셨으며, 한 제보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용기를 얻어 부당한 해고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얻기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공익제보자 지원사업 포스터

 

공익제보자에게 정서적 안정을 준 사업

이번 사업은 경제적 지원 이상으로 공익제보자분들께 큰 위안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해드렸습니다.

본 사업에 선정되어 기대보다 많은 위로를 받고 위안을 찾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완전한 지지를 받기 어려운 저의 선택에 대해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찬사와 감사의 표현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존감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이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 2016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만족도 설문 조사 내용 중-

공익제보로 가족들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비 지원을 받으며 조금이나마 가장에 도리를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해도 쫓겨내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이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받은 만큼 사회로 환원하는 자가 되길 저 자신에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가장 필요할 때 지원을 받게 되어 재기할  힘을 키울 수 있었고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지원해주시는 후원자들과 기획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 2017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만족도 설문 조사 내용 중-

이 밖에도 허락된 지면에 다 담지 못할 정도의 감사 인사와 문자를 공익제보자분들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지원해주시는 기부자님들의 마음과 바램은 공익제보자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아름다운재단은 전문기관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에 저조한 구조금 운영 실태와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하고, 각종 언론 게재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갔습니다.

[세계일보] 갈 길 먼 공익제보 :익명으로는 제보 불가능…구조금 ‘쥐꼬리’ 

3년의 여정 이후를 생각하며

계획한 3년의 사업은 끝났지만, 아름다운재단은 공익제보자분들의 권익 보호 사업은 지속될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공익제보자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펼쳐나가는 기관을 발굴하고, 다시 한번 공익제보자 권익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사회에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을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공익제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전문기관과 파트너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년여간 사업을 수행해주신 대표 단체인 참여연대 이은미 팀장님의 글을 게재합니다.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식사 모임 중 기부자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전하는 변화사업국 한태윤 국장

 

내부공익신고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2013년, 호루라기재단)에 따르면 공익제보자의 60%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고, 67%가 신고 이후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65~85%가 소화불량, 불면증, 대인기피 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공익제보자가 공익신고 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로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치료비나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구조금 신청은 총 7건, 지급은 4건에 그쳐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제보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일상적 생활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은 너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와 법률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하는『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공생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에 대한 지원은 너무도 소중하여서, 대학생 자녀 둘의 교육비로 알뜰히 쓰였습니다….. 저의 가정이 최소한 경제적으로라도, 향후 정상수준 이상이 되도록 할, 굳건한 반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상담을 거쳐 희망하는 10명의 공익제보자에게 개인 상담을 진행해 자신의 심리를 진단하고 현실적으로 닥친 상황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치유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집단상담과 “밥 한번 먹어요” 식사 모임을 통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요.

– 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신 아름다운재단 기부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 고맙습니다.

변화사업국 협력사업팀ㅣ권연재 팀장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릴리 댓글:

    ‘공익제보자 생활지원 프로젝트’ 자체만 봐도 힘을 얻어요. 당연히 해야할 것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아름다운재단과 공익제보자들로 더 나은 사회로 바뀌고 있다고 믿게 되요.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멋집니다!

    • 아름다운재단 공식블로그 아름다운재단 공식블로그 댓글:

      앗. 릴리님께도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릴리님도 화이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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