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지원사업] 사회복지활동가를 위한 ‘건강보험 체납상담 가이드북’

2016년 시작된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피해상담센터에는 총 2,000여명의 상담이 이어졌고,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을 알려오셨습니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중에는 급여제한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가 두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통장이 압류되어 생계마저 위태로운 분들도 계셨습니다. 부모의 체납금으로 고통받는 미성년자, 만성질환으로 병원진료가 시급하지만 체납금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 안타까운 사례 중에서도 부모의 체납을 되물림받아 독촉을 당하는 미성년자의 사례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 제도개선 활동까지 전개한 결과, 2017년 3월 건강보험 체납의 ‘미성년자 연대책임’ 에 관한 제도 폐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내용 :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17.4.18. 개정·시행)

‘건강보험 체납상담 가이드북’ 발간

피해상담센터의 운영 경험과 사례는 제도개선뿐 아니라 여러 건강불평등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강보험 체납상담 가이드북’ 발간에 유용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각 지자체의 복지관, 자활센터 등의 사회복지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체납상담 가이드북’은 ‘체납당사자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 및 정보’ , ‘피해사례별 대응방법’ ,’건강보험료 체납 해결을 위한 안내’ ,’ 사입자의 권리사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활동가를 위한 건강보험 체납상담 가이드북 다운로드 받기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상담센터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발간한 건강보험 체납상담 가이드북

30여명의 사회복지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책자

지난 9월 7일 종로의 한 교육장에서 30여명의 사회복지사분들을 모시고 건강보험 체납 상담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지역자활센터, 지역 군청, 돌봄센터,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오신 분들의 소속은 다양했습니다. 교육을 듣기 위해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날은 현장에서의 다양한 피해 사례, 어려움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초등학교의 복지사 선생님들이 전해주신 사례를 통해 부모의 체납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현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료 체납상담의 한계를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계셨고, 공단에서조차 제한적인 안내를 주기 때문에 사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진행된 모둠활동에서는 각 조에서 실제 피해 사례를 선정해 상담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새로 알게된 정보를 활용해 모두가 성공적인 피해 사례 상담을 마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약 3시간 가량 진행된 교육에도 마지막까지 교육장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앞으로 각자의 현장에서는 얘기치 못한 안타까운 건강보험 체납사례를 마주하게 될테지만 그럴때마다 오늘의 작은 교육을 떠올리고 가이드북을 뒤적이며, 건강불평등 해결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래봅니다.

클라이언트와 상담자로 역할을 나누어 실제 체납상담 실습을 진행하였다

아름다운재단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하고 있으며 2018년 사업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에 기부자님들께 그동안의 사업성과와 작은변화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ㅣ권연재 간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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