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변시 이야기] 궁금해요. 궁금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세요- 익산참여연대

[2013 변시 이야기] 궁금해요. 궁금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세요- 익산참여연대

[2013 변시 이야기-기존연속 3년차]

2013년 변화의 시나리오 수행 단체 중 3년차 마지막 사업을 진행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총 9개 단체가 그러한데요. 이 단체들은 ‘2010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1, 2012, 2013 총 3년 동안 연속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3년 마지막 해 사업을 진행한 단체들의 사업 결과를 소개합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참여와 지역자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3년간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생활적 의제 등이 발굴되면서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정보공개 시민홍보, 정보공개학교, 정보공개시민 모임 등을 통해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확대되었다고 평해주셨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인식변화가 절실한 상황이고 특히 오류투성이 자료공개 등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해주셨네요.


 

익산참여연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캠페인

궁금해요

‘알고 싶어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 답답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사회에서는 정보가 힘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보가 힘이라는 말을 실감한 사람들은 시민들이 아닌 소수의 특권층이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시민들에게 정보는 머나먼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보공개제도라는 법이 시행되면서, 시민들이 멀게만 느껴지던 정보에 조금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리감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정보 거리감을 좁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보공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에 선정이 되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직 더딘 걸음이고 채워 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정보의 주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운동 3년의 발걸음이 정보공개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시민과 공공기관의 상호신뢰가 필요한 정보공개

정보공개는 우리 아이는 학교급식으로 뭘 먹지, 우리 동네는 보도블록을 자꾸 교체하지라는 생활적 궁금함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생활적 작은 궁금함에서부터 시민들의 삶과 연관된 다양한 사업들의 정보는 공공기관이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궁금함에 머무르는 것은 정보공개제도를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들도 애써 정보공개제도를 홍보하지도 않습니다.

정보공개제도를 알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시민들은 또 하나의 장벽에 부딪힙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인식이 그 벽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왜 청구했는지, 어디에 사용하려는지 묻거나, 요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개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민들 스스로 정보공개에 멀어지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제도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내자는 것입니다. 이 핵심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초로 시민과 공공기관의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정보공개는 개인의 이익이나 기관의 보호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공적 영역을 함께 바꾸어 나가는 활동입니다. 시민과 공공기관의 신뢰는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자양분입니다.

정보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 정보공개제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정책과 사업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책과 사업의 방향에 따라 시민들의 삶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정책과 사업들이 시민들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실마리를 푸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한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공공기관들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시민들을 위해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못한 정책과 사업이 있다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운동의 핵심은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역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보공개운동은 정보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명확한 답을 스스로 찾기 위한 시작입니다. 우리사회의 시민 권리 확대를 지향하기 위한 소중한 몸짓입니다. 시민의 눈으로 우리가 숨 쉬고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파악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것 인지에 대한 생활적 요구를 실현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쟁력, 투명성, 책임성을 높여 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시민과 공공기관 모두에게 존중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열쇠입니다.

궁금하다고 느끼시는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체인지 메이커가 되어보시면 어떠실까요?

글/사진 : 익산참여연대

 

익산참여연대는 익산 시민들과 함께 참여민주주의 실현, 사회개혁활동, 권리찾기운동, 공동체 구현을 위한 문화 활동 등의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http://ngoiksan.or.kr/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배분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ㅣ박정옥 간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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